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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오늘의 법조】 2026년 8월 27일
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. ▷정성호 "이 대통령 공소취소, 검찰이 판단해야" 장관직에서 물러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. 정 장관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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