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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공론화 형식도 진정성도 의심되는 이 대통령의 개헌론
1987년 이후 40년째 그대로인 대한민국 헌법은 한계론에 부딪혀 있다. 역대 대통령들은 후보 때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장하다가 대통령이 된 이후엔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 자체를 터부시 했고, 이와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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